복무일 4분의 1 이탈? 송민호 병역법 위반 기소…시설 담당자 공모 의혹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충격 공소장 공개…전역 앞두고 결근 폭증

검찰 “총 102일 무단이탈”…복무일 4분의 1 수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실제 근무일은 약 430일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근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셈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단순 지각이나 일시적 결근이 아닌 장기간 반복 이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복무 후반부로 갈수록 결근 집중…전역 직전 급증

공소장에 따르면 무단이탈은 복무 초반보다 후반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초에는 결근 일수가 많지 않았으나,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예정일 23일 가운데 19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사실상 한 달 대부분을 이탈한 셈입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2024년 11월에도 14일을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무 막바지에 이탈이 집중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턴은 고의성과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는 결근 사유의 정당성, 병가 및 연가 사용의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설 담당자 공모 의혹…허위 문서 작성 정황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복무 기관 관계자의 역할입니다. 검찰은 시설 담당자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늦잠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허락하고, 이후 출근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남은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소진 처리해 무단결근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적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개인의 이탈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복무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시점 겹쳐…포렌식·GPS 분석까지

공소장에는 해외 체류 시점과 결근 날짜가 겹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에 출근하지 않았던 날짜와 해외 방문 사실이 맞물리면서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법적 책임 범위는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첫 공판은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