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산불 맡겠나” 산청 참사 후폭풍…경남도 공무원 송치 논란

 

“산불 막았는데 檢 송치” 공무원 3명 입건…공직사회 ‘패닉’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진화대를 투입했던 공무원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반발과 “안전 수칙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9명 사상…산청 산불의 비극

사고는 지난해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진화 작업 중이던 인솔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8명이 역풍을 타고 되돌아온 불길에 고립되면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강풍과 급변하는 기상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야간 진화 작업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의 어려움이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찰 판단 “위험 예견 가능…매뉴얼 미준수”

경남경찰청은 산불 당시 지상진화반 감독자와 반장, 실무자 등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진화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합지휘본부와 현장 인력 간 통신 체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위험 지역 배치 전 안전 교육과 장비 점검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남도 “불가항력 재난…과도한 처사”

반면 경남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초동 대응 상황에서 지상 진화 인력 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향후 산불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와 시군, 산림청·소방서 소속 공무원 1만2000여 명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산불 업무를 맡겠느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과 ‘위축’ 사이…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재난 현장에서의 판단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어긴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산불 담당 부서 기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 따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투입된 인력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문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