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는 인정, 초상권은 불인정… 박수홍 소송 판결 ‘엇갈린 결론’

 4억대 분쟁 결말은 7천여만 원… 박수홍 소송, 항소 가능성 주목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액 약 4억 9천만 원 전액이 아닌 약 7천여만 원만 인정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 무단 사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기업 간 협업에서 계약 체결 전 단계의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됩니다.

법원 판단… “보수는 지급, 초상권 침해는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수홍 측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약 4,633만 원과 2,983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인정 금액은 약 7천6백만 원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박수홍 측이 광고 촬영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체의 사업을 도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이미지와 성명 사용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기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용 중단 요청 이전의 활용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공동 커머스 사업 무산

이번 소송은 공동 커머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사는 식품업체와 광고 모델 참여 및 판촉 행사 출연 등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홍보 촬영과 행사 참여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사업이 무산되며 모델료와 관련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이에 2023년 소송이 제기됐고, 약정금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성립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광고 효과를 위해 이름과 얼굴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행사에 참여했다면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사전 동의’… 초상권 보호 범위 어디까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판부는 광고용 사진과 자료가 소속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됐고, 사용 금지 통보 이전까지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구두 협의’나 관행적 진행이 얼마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항소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 이어질까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수홍 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연예인과 기업 간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신뢰와 책임 범위를 다시 묻게 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계약은 서류로 남겨야 하고, 초상권 사용은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법원의 1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지, 추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